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해외거래소에 한국어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한국 정부의 규제 부담ㆍ 한국은 암호화폐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중 하나 입니다.특히 특정금융정보법 ( 특금법 ) 시행 이후 , 가상자산사업자 ( VASP ) 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에 신고하고 , ISMS ( 정보보호관리체계 ) 인증을 받아야합니다.ㆍ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국 당국이 이를 " 한국 시장 대상 영업 " 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 그에 따른 법적 의무 ( 예 : 실명계좌 도입 , 자금세탁방지 ( AML ) 시스템 구축 등 ) 가 발생합니다.ㆍ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거래소는 한국어 지원을 중단 하거나 아예 한국인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대표적으로 바이낸스 ( Binance ) , OKX , 바이비트 ( Bybit ) 등이 한국어 서비스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실명 계좌 및 원화 입출금 문제 ㆍ 한국에서 법적으로 원화 ( KRW )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합니다.하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 은행과 협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어렵고 , 원화 서비스 제공 시 금융 당국의 규제를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ㆍ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고팍스처럼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은 모두 국내 규제에 맞춰 운영되는 반면 ,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들은 USDT ( 테더 ) 기반의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적 리스크 회피 ㆍ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 한국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소가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 벌금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ㆍ 따라서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지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 합니다.서비스 운영비용 문제ㆍ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및 앱 번역 , 고객센터 운영 , 한국어 대응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합니다.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수익이 이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 굳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많이 쓰는 이유?ㆍ USDT 기반 거래를 선호 : 한국 거래소는 대부분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만 , 해외 거래소에서는 USDT , BTC , ETH 기반 거래가 가능하여 더 다양한 투자 옵션이 있음.ㆍ 파생상품 ( 선물 ) 거래 가능 : 한국은 법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 해외 거래소에서는 최대 250배 레버리지까지 활용 가능.ㆍ 수수료 경쟁력 : 바이낸스 , 바이비트 등의 해외 거래소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결론적으로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거래소가 한국어를 지원하면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 실명계좌 AML 규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따라서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 한국 투자자들이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으로 우회하여 거래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Q. 월세방 구할때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보라고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 담보대출 )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에서 근저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근저당권 확인 방법등기부등본 열람하기ㆍ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 갑구 , 을구가 있습니다.ㆍ 근저당권은 을구 ( 권리관계 기록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ㆍ 근저당권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 은행 , 저축은행 등 ) 이름으로 기재됩니다.ㆍ ' 채권최고액' 이 표시되며 , 이는 실제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 (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0~150% ) 으로 설정됩니다.ㆍ 근저당권자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으며 , 설정 순서 ( 순위 ) 가 중요합니다.채권최고액과 순위 분석ㆍ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대출금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ㆍ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 앞선 순위 ( 먼저 등기된 것 ) 가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ㆍ 순위가 밀려 있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가 확인 방법ㆍ 대출 실행 여부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근저당권자 ( 은행 등 )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ㆍ 말소 여부 :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내용란에 빨간줄이 있음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대출이 유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있다면 ,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므로 매매나 임대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법무사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해외선물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중독이라는데 정말 제가 중독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지금 월급의 3/4을 해외선물 계좌에 넣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 이는 일반적인 투자라기보다 과도한 투기에 가깝습니다.게다가 청산을 여러 번 당했다는 것은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고 , 본인도 주식( 혹은 선물 )중독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 이미 위험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손실을 인정하고 투자 금액 줄이기ㆍ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번엔 복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더 큰 손실을 유발합니다.ㆍ 월급의 3/4이 아닌 , 월급의 10~20% 이하로 제한하세요.ㆍ 계좌에 큰 돈을 넣어두지 마세요. ( 필요하면 계좌를 닫고 재정비 후 다시 시작 )거래 횟수를 줄이고 , 매매 일지를 작성하기ㆍ 하루에 1~2번 이상 매매하지 않도록 제한하세요.ㆍ 매매 일지를 쓰면서 , 감정적인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ㆍ 손실이 발생했을 때 " 왜 이 손실이 발생했는가? " 를 스스로 분석하세요.강제적인 거리두기 (쿨다운 )ㆍ 일주일 정도 완전히 거래를 멈춰보세요.ㆍ 휴대폰에서 선물 앱을 삭제하고 ,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취미 찾기ㆍ 주식/선물에 몰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 쾌락 호르몬 ) 때문입니다.ㆍ 운동 ,독서 , 새로운 취미 ( 골프 , 게임 , 공부 등 ) 를 찾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문적인 도움받기 ㆍ 심각한 경우 , 심리 상담이나 금융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ㆍ 주식 (선물 ) 중독은 도박 중독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며 , 방치하면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 강제적으로 거래 규모와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특히 , 이미 손실이 커졌다면 무리하게 복구하려 하지 말고 " 출금 " 을 통한 손실 확정도 고려해야 합니다.선물은 레버러지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쉽습니다.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 선물 시장에서 벗어나거나 , 최소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당장 일주일 정도 거래를 쉬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Q. 원룸 티비 설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온 원룸에 인터넷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 별도로 KT 인터넷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인터넷은 해지하고 , TV만 설치하는게 맞습니다.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 1) KT 인터넷 해지 신청ㆍ KT 고객센터 ( 국번없이 100 ) 로 전화해서 인터넷만 해지 요청.ㆍ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ㆍ 만약 약정이 남아 있다면 , 일시 정지를 고려할 수도 있음. KT IPTV 단독 설치ㆍ 인터넷은 원룸에서 제공되므로 , IPTV 단독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ㆍ IPTV 단독 사용이 가능하면 , 공유기에 IPTV 셋톱박스를 연결하여 사용.ㆍ 원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이 KT망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큼.ㆍ 만약 원룸 인터넷이 KT망이 아니라면 , IPTV 단독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KT 고객센터에 확인 공유기 연결 확인ㆍ 이미 공유기를 꽂아서 인터넷이 된다면 ,해당 인터넷을 KT IPTV에 연결하면 됨.ㆍ IPTV 셋톱박스를 공유기 또는 벽에서 나온 인터넷 포트에 연결하여 정상 작동하는 지 확인.추가 체크 사항 :ㆍ KT IPTV 가 원룸 제공 인터넷과 호환 되는지 KT 고객센터에 문의.ㆍ 혹시라도 IPTV 단독 사용이 안된다면 ,모바일 TV 서비스 ( KT 올레TV 모바일 등 )를 고려할 수도 있음.빠르게 진행하려면 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IPTV 단독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Q.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당초 2025년 1월 1일 부터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 법안 개정을 통해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과세 내용 및 세율 :ㆍ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ㆍ 세율 : 기본 세율은 20%이며 , 여기에 지방세 2%를 포함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ㆍ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까지의 소득은 기본 공제로 면제되며 ,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소득금액 계산 방법 :1) 총수입금액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총 금액2) 필요경비 :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3) 기본공제 : 연 250만 원ㆍ 과세 대상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신고 방법 : ㆍ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ㆍ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 nts.go.kr )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ㆍ 추가로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