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판결 이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회사에서 기부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기부참여를 '부탁'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소급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작년 판례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Q. 계약만료 시점 사측과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 협의가 불발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계약만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협의가 불발되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는 연봉협상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저의 고용계약을 도급회사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도급회사로 고용계약을 바꾼다는 건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소속변경을 거부하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