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어떤처벌?연말정산후 환급금 미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보시고,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위원회 대표는 몇년 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임기 도중 사퇴도 가능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은 하나만 존재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 관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달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그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합니다.즉 21.2.20.부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십니다.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구요.퇴직금 감소라도 막고 싶으시다면 임금 삭감이 아니라 임금 반환을 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일부 반환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반환 전 임금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