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부 지급 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지 않으며,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개별적인 사례마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이라고 하여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아래는 제가 작성한 관련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cpla_ldj26/222095165366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체당금 수령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임금체불로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아니라 고발을 제기하셔서 꼭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위 문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체당금 소송을 진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7시간 주5일 월급여 170만원 최저 시급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합한 1주일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42시간이므로,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182.49시간입니다.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한달 최저월급은 1,591,313원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킬 수도 있으나,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밀접접촉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제도 링크입니다.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Q. 임금변동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닥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변경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