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월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정확히 말하면 못쓰게 하는 것이지요.질문자님의 경우 2년째 근속중이시면 최소 26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으십니다.(이 중 11개는 사용기한 도과되어 수당으로 받아야 함)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라며,혹은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체불 임금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무원이라 함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질문자님이 계신 곳은 관공서에 해당하지는 않아(지자체 출연재단) 엄밀히 말하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을 허가 받는다면 이를 토대로 징계할 수 없기에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직원 바로 퇴사시킬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퇴사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우선 해당 직원의 직장 내 질서 침해 행위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이간질이나 직원간의 담합과 관련된 물증이나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모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고,처음에는 견책 및 감봉의 수준에서 징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정직, 전보, 최종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즉 서너 차례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넉넉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번에 내보낸다면 필히 부당해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했지만 근로성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매출에서 인센티브를 통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및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신다 하여도 별 달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