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셨고, 정작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사전 지급하는 합의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일을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이라면 원청 등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때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단 건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 보험료 중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산재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그러나 몇 차례의 산재 발생으로 사업장의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으니 산재 처리에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실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편의상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회사가 지원금 등을 수급받고 있다면 이러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빠른답변이 필요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인인지 5인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모두 5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말씀하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월2회 휴무에 월급 170만원, 1일 12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합니다.금일 오전 아하커넥츠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로 예약 해주시면 제가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촉탁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받아두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퇴직금 수령 영수증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도 임시방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