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일자를 모아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2일 도합 14시간 근무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 정확한 벌금 액수의 수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무급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2주 만에 퇴직처리하였다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부장, 과장이라는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통상 임원(전무, 상무, 이사 등)은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으므로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나,부장, 과장급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협의가 최종채용 후 근무시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조건은 근로가 시작되기 이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가 시작된 이후에 협의하는 경우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공한 근무에 대해서는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과 소득세3.3을 원래 같이 떼고 월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만 일을 하신다면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월 급여가 1,060,000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는 원천징수될 금액이 없으므로,사업소득세 부분은 사업주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상기 90일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법에 의해 근로자는 본인의 신원에 대해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아직 최초근로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신원보증인이 없다면 채용이 어렵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교육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토록 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이 경우 연수비 반환을 위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하거나,사업주와 대화하여 퇴직에 대해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없으므로,15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