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대방 소장이 발송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증명은 다시 출근을 종용하기 위한 독촉으로 보입니다.현실적으로 병원 데스크 근무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일천만원의 손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협약 진행도중 복수노조로 인한 임금협약 체결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의 경우 제2노조가 생기기 이전부터 교섭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생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단수노조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어 교섭 진행 중 신생노조가 생겼다면, 신생노조를 포함하여 다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라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승계건과퇴직금문의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다른 사항 변동이 없이 오직 사업주만 변동되었다면 사업이 양도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이 양도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에게 개별근로관계가 모두 이전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며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이 산재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과 더불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어야 산재은폐로 인정됩니다.산재은폐가 인정되는 경우, 위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별개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 등에서는 공사 수주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산재보상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고,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