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블루는 어떤 현상을 일컫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블루"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우울감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이 용어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무주택자들은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자신들이 언제쯤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유주택자들은 부동산 규제와 세금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동산 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블루"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블루와 비슷한 맥락에서, 특정 상황이 일으키는 사회적 우울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Q.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과 어떤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계약의 기본 법률로 작용하며,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이 법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특약 사항이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은 무효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갱신 거절에 대한 통보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다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지방으로 내려가려고합니다. 혜택이 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의 지방광역시나 중규모 도시에 있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또한, 스마트 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대도시로는 김해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시흥시 등이 있고, 중소도시로는 강릉시, 달서구 (대구), 강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오산시 등이 있습니다.이런 도시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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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4월2일전세만기이며다른곳으로이사갈예정 인데전세대출갈아타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성: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2 낮은 금리로의 전세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갈아타기 정책 시행 기간: 전세대출 갈아타기 정책의 시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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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그것에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에 대한 동의율 자체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정비계획 (안) 입안이 가능했습니다.또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에서 10%였던 기준 동의율이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민들의 추진 의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구역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