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임대인으로 보증금반환시 계좌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지정계좌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문자내용으로 해당 요청을 받으시던가 통화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게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계좌를 변경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월세 옵션 원상회복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통상의 손모: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상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1의자 얼룩: 의자에 얼룩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레인지 녹과 코팅 벗겨짐: 전자레인지의 녹과 코팅 벗겨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집 야외 테라스에 손상이 가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의 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훼손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부분 손상이나 마모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업체 견적,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통상의 주택사용에 따른 손상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테라스의 타일이 마모되었다면,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라면 세입자는 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주택담보대출 다른은행에서 다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에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는 대출한도, 주택유형, 신용등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와 같은 일부 은행은 주택에 동거인이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출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마다 다르며, 일부 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실거주안한 빌라 매매 세금많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비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