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복덕방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복덕방은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명칭입니다. 이 용어는 '복(福)'과 '덕(德)'을 나눠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역의 '생기복덕’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복덕방이라는 단어는 구한말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는 '객주’라고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객주’, ‘거간’, ‘거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습니다.조선시대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복덕방은 광복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마을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부동산 중개를 담당했으며, 연륜이 노하우가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해지고 복덕방의 주인도 점차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도입된 것은 1985년이며, 1990년 이후부터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복덕방의 의미는 옛날 사랑방과 같은 정이 넘치는 공간에서 점차 '가옥,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여 주는 곳’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문성이 높아졌지만, 고액 수수료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땋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6%, 한도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5%, 한도액은 최대 80만 원입니다.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4%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은 0.5%로 정해져 있습니다.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의 경우,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입니다.고급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하며, 중개사는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가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간이과세자면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아파트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국인이면서 성년자여야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총 자산가액은 3.61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나, 1가구에서 1신청만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은 피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주택청약 신청 방법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보통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약 조건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보통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입 가능합니다.신청 절차는 모든 청약신청은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이어야 하며, 청약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구비사항 확인 및 지참 후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청약홈’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더라도 임대 계약 기간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큽니다. 재료비를 비롯한 모든 투입 원가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직원 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며, 인건비 상승도 부담입니다. 배달 앱 등의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경쟁 심화, 소비자의 가성비 추구, 긱 이코노미의 진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시장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 개선, 자영업자들의 창업 준비와 경영 전략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