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개발구역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적을때 대응방법
개발구역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적을 때는 보상 협의 단계에서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정평가사에게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지만, 각각의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라도 광주 부동산시장 괜찮을까요?
광주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23년에는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악재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보여 부동산 시장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공원 분양과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광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중형 대형 마트는 다없어지는 추세이고 편의점 소형마트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형, 대형 마트가 줄어들고 편의점, 소형 마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 마트보다는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는 소량의 물건을 구매하기에 편리하며, 접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대형 마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는 온라인 쇼핑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는 24시간 운영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품 제공: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는 대형 마트와는 달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는 신선식품, 생활용품, 간편식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중형, 대형 마트는 줄어들고 편의점, 소형 마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Q. 아파트 구입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가능한가요?
아파트 구입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가능합니다.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허위광고로 인정되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광고 내용과 실제 아파트의 상태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에서는 광고 내용과 실제 아파트의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가능하다면, 광고를 낸 주체와 협의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 이사를 가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야되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