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건가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정부는 1기 신도시 중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높고, 노후화가 심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 주택 수의 5 - 10% 범위 내에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규모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Q. 임대차계약 신고를 못했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외곽으로 공항 이전 무슨 이익이 있나요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공항이 도심에 위치할 경우,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면 이러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은 공항 시설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외곽으로 이전하면, 해당 지역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을 건설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는 공항의 확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은 새로운 공항 건설로 인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관광 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공항을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항 이전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3억 원 한도, 주택 구매 자금은 7.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귀농인 정착지원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교육 지원은 귀농인에게 농업 기술 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제공하여 농업 경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컨설팅 지원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농업 경영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농지 임대 지원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은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지원합니다.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자치단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세대원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세금 이슈
세대원이 갭투자를 하는 경우, 2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여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양도 시기 조절은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