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집값 올리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기간이 증가하면서 공사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토지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축 아파트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 비농업인 농지 취득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사가 아닌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기 위해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취증 없이도 바로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보유했는데 국적변경시 뭐가바뀌나요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몇 가지 절차와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적 변경 후 부동산 소유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 계약 체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관련 대금을 지불합니다.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이후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국적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변화에 따라 세금도 변화합니다.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부과됩니다.
Q. 다가구주택 경매시 최대 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유찰되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경매 시행기관이나 지역별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차례 유찰시 한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80%로 떨어집니다. 두 차례 유찰시 두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64%로 감소합니다. 세 차례 유찰시 세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51%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비율은 경매에서의 유찰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Q. 청약 당첨되면 언제부터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청약 당첨 후 1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편된 청약제도는 1주택자 인정 시점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하지만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 증빙 가능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1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또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 납부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