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집 보증금 때문에 문제입니다ㅜㅠ 첫이사라서 도와주세여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이사 당일에 짐을 빼고,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지연할 경우, 세입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셨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실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 지연 시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새로운 아파트 구입 후 몆년 후에 다른 아파트 구입해야 새아파트가 비과세 되는지요?
일시적 2주택자의 조건은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다만, 양도가 9억원을 넘는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대체주택 비과세의 조건은 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새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분양권 양도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Q. 중국의 미완성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넘쳐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중국의 미완성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찾기 어렵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발업체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완성 부동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개발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미완성 부동산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중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미완성 부동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Q. 월세 미납되면 보증금 까면되는데 왜 방빼라고 하는건가요??
월세가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은 월세 미납, 기물 파손 등의 상황에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지속되면 임대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미납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경매개시되면 월세도 못받는게 맞는건지
아파트가 경매에 개시되더라도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월세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