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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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시 꼭 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재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는 적절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구분하세요.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줄이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재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해야 합니다. 재계약시 전월세신고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세요.재계약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모든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은 최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복비 부담 주체와 금액을 확인하세요.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월세 재계약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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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 신도시의 경우 과도한 공급과 인구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앞으로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방 신도시의 경우, 과도한 공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나, 지방 신도시의 경우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해당 지역의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가격이 길게보면 상승할수 밖에 없는게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나 지방의 경우 약간 미지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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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변경 하는 분께 양도시 가게 내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 대체로,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지니며, 이전 임차인이 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할 때, 인테리어를 포함한 내부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재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권리금 지급과 원상복구 의무가 별개임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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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청약이나 분양을 받고 나서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부동산의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는 하자보수를 해주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증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내력구조별 하자는 최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까지 보증됩니다.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품에 관해서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반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양아파트의 경우 막상 입주해보면 실망스러운건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의 경우 분양아파트는 매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번 실망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그래도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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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아빠가 남편 인감 도용해서 집을 매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감 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경우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인감 도용으로 인한 매매 무효화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부정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매매 무효화 소송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감 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아무리 천륜은 끊을수 없는 관계라지만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슬퍼지네요.사실상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참고 사시느라 고생하셨네요 ㅠㅜ제가 감히 남의 집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