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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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할 때 연 단위로 밖에 계약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설정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한 협의가 있었다면 4년, 10년 등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매매 시점과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단위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조건, 기간, 보증금 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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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도면 허가 연장 어떻게 또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 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관리인을 선임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연장에 드는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현장 관리인 선임 비용으로 약 150만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도면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도면일 경우 설계 비용이 1000만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건축 허가 신청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등이 포함됩니다.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건축 설계사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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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1층이 더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은 위층으로부터의 층간 소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선호됩니다. 하지만, 옆집이나 바깥 소음은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으나, 최근 신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유리합니다. 1층은 채광이 떨어지고 습도가 높을 수 있어서 생활 환경이 덜 쾌적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창문을 통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발코니가 단지 내 통로 쪽으로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1층은 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1층은 매도할 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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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을 했다가, 정식계약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파기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 계약 파기의 사유,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융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계약서상 정식 계약(500만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정식 계약을 하고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서상 명기가 되어 있다면 2배를 임대인이 돌려준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단순히 물건을 잡아두는경우)에는 법적으로 파고들어봐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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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집주인 밑으로 전세계약 할 예정인데 기간이 얼마 안남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2년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이 5% 이상 인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조건에 대해 협상이 가능합니다.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의 권리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재계약 여부나 조건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므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가율, 무허가 건축물 여부, 선순위 권리,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전에는 해당 지역의 임대차 관련 법규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