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인 확인 및 계약 종료 통보: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상속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승계인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은 사람 (임차권 승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임차권 승계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자고 합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법적 회수 절차: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상속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 반환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과의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 재계약을 해도 기존 임차인 만기일 전이라면 재계약 한 걸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이나 문자계약의 효력:구두계약이나 문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며, 구두나 서면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전세 재계약에서의 계약금:일반적인 전세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넣기 때문에 전세 잔금일 전에 그냥 안살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그러나 전세 재계약은 계약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세 만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재계약한 걸 그냥 무를 수 있다는 말씀은 부동산 소장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계약 시 특약으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은 안줬을 때 관리비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보증금 미반환 시 관리비 부담:임대차 기간 종료 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동안’ 관리비를 내는 것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대신 낼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자율은 12%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자 청구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적용됩니다.새로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고지: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을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장애 수급자 LH 임대 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애 수급자 분들이 LH 임대 주택을 신청하실 때, 다양한 임대 방식과 자격 조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임대 방식과 자격 조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영구임대아파트:임대 방식: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입니다.자격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임대 기간: 최소 2년부터 최대 50년까지보증금 및 임대료: 매우 저렴한 수준전세임대주택:임대 방식: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로 임대자격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매입임대주택:임대 방식: 시세 대비 60~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자격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각각의 임대 방식에 따라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수 있는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중도금?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의미와 지불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계약금:말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이체하는 돈입니다.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되며, 일반적으로 총 대금의 10%를 관례적으로 지불합니다.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조로 포기하게 됩니다.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중도금: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치기 전에 중간 중간에 지불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5회~6회 분할로 납부됩니다.중도금 지불은 계약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며, 쌍방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잔금: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전체 금액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차액이 잔금입니다.잔금까지 납부되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됩니다.따라서 중도금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쌍방 합의하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