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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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전세 신고할때 소득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신고 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하며, 당사자 공동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로 간주됩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 후 행정관청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과태료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모든 주택에 해당하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계약일로 30일 이내이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양식도 따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거나 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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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보호와 계약 연장:월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서면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퇴거일자 조율: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이사할 집을 찾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퇴거일자를 조율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또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일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요약하자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퇴거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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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취득세. 보유세.양도소득세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Acquisition Tax):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번째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 취득세 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혜택 대상인 경우, 조정과 비조정 지역 관계 없이 1~3%의 취득세만 발생합니다.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Property Transfer):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종전 보유 주택의 지역, 면적, 보유 기간,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2년 이상 보유 시 6~4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2년 소유 후 매도 시 단일세율 60%, 1년 미만 소유 후 매도 시 최대 70% 세율이 상승합니다.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전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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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 임대아파트도 재건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가능 여부:재건축 여부는 지역별 규제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나, 지역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거주자 대응:재건축이 결정되면 거주자들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야 합니다.재건축 과정에서 임시 주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재건축 혜택:재건축 시 거주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이나 결혼으로 취득한 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세제 혜택:재건축으로 인한 세제 혜택도 고려해보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오래된 임대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며, 재건축 시 거주자들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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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사는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에게 경매언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사건 검색:만약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현재 전세집에 대한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전세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세요.임차인의 대항력 체크: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경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기까지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행사: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대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이사 시기와 주의사항:이사 시기가 매각 기일에 앞설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