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선입주로 빌라전세 입주했는데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말고 별지 특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별지 특약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계약서 수정 후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특히 퇴거 시 청소 비용이나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없던 특약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세금 미납이나 선순위 확정일자 등 중요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별지 특약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나 월세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임대인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과 임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Q. 근린생활시설 월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된 용도에 어긋나므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세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적발되면, 주로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나,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건물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동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정보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8천만원 한도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증액된 한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한 매물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은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분이 각각 대출을 받아 합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전세 매물에 대해 한 명이 2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2억 원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분이 각각 2억 원씩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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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사이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경제 및 주식 시장처럼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대체로 부동산 사이클은 약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7년 정도의 상승기와 3년 정도의 하락기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주기는 경제 상황, 금리 변동,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10년 이상의 상승기를 겪은 후 5년 정도의 하락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17년 주기로 움직인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1965년 경제학자 한센이 1860년부터 1930년까지의 부동산 가격 등락을 연구하여 제안한 이론으로, 부동산과 건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내용입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는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실제 시장 상황과 개인의 재정 상태, 투자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