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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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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1년 계약 후 문자만으로 1년 더 연장했는데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럴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을 문자로 연장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계약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월세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계약서 작성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그리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집주인과의 직거래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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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형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기어러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 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1인 가구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에 대한 수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맞춘 주택 선택 등 인구구조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동향, 해당 지역의 공급과 수요 상황, 그리고 아파트의 나이나 규모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 상황, 금리 변동,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특히, 소형 아파트는 환금성이 높고 비교적 중대형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거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 최근 거래 사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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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인지 후 구청에 전세사기 피해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한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었다면, 신청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신청은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상황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미 제출한 피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해당 구청이나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철회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철회 절차는 지역이나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구청의 주거복지과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등의 정보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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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변경4년계약시 7월만기전에 임대인변경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가 유지됩니다.4년 계약의 경우, 임대인 변경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승계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2년 계약 후 2년 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한 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이 승계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우선변제를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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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기월세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약정하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협의 시도: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법적 조치: 협의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나중에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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