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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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 호실 월세 계약도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호실에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어떤 조건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지연이자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법정이자율(연 5% 또는 연 6%) 또는 약정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임대차 목적물 반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도 기재해야 합니다2.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넣어줄 것이라고 하셨지만, 계약서에 명시될 내용들을 미리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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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전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된 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후 보증보험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허그안심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계약 해지가 되며, 그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보증사고로 인정되어 이행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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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면 연장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연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기 두세 달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에 대한 협의를 받아놓는 것이 권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개월 치의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는 직접적인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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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해주는 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제조업 공장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료를 3회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음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법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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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험요건 정확한 뜻과 전세감액재계약에서 중요한부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감액재계약은 기존 전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융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전세보험 가입 날짜는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 시 보증금을 감액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전세보험요건과 관련하여, 보험자격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고, 특약은 보험 계약 시 약정된 특별한 조건이나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하지만, 전세자금보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에서 '전세보험요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자격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