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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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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 전 재계약 후, 보증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의 계약 조건(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과 계약 기간(2년 중 4개월 경과)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재계약 시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면,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월세보증금대출도 가능하며, 전세 재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50% 이상 남은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진행하고, 정부지원 전세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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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 신생아특례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가능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이시고, 신생아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 계획이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보금자리론에서 보금자리론으로의 대출 전환은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해 다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본문의 과정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를 통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으며,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사하실 집의 최근 거래가와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대출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까지 약 30일에서 최대 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요 기간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서류 준비 상태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차가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기에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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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 ㆍ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만약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기존 전세 계약서를 참조하여 변경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측이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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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그 재산을 매각합니다. 경매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판매되며, 주로 개인 채무나 은행 채무가 원인이 됩니다. 경매는 유찰될 경우 20%씩 가격이 차감되고, 낙찰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반면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관하며, 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행됩니다. 공매는 1차 공매예정가격의 50% 한도 내에서 매회 10%씩 가격이 차감되고, 낙찰된 후에는 금액에 따라 7일 이내 또는 최대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경매는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공매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장기 할부가 가능하고,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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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살고 있을 때 작은 방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집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누수와 같은 중대한 결함에도 적용됩니다.작은 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수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먼저 집주인에게 누수 문제를 상세히 알리고, 수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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