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Q. 퇴사 후 연차 소진 중 인센티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확한 기준 및 기타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겠으나,연차휴가 사용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포함될 것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Q.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가게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 방식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Q. 사회복지 시설 중에 시간외 근무 시간 범위가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규정 적용 예외이며 사회복지시설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정 휴게시간에 담배피는 시간도 포함되는건가요?
사업장 사정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를 일괄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경우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Q. 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