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통상시급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설령 30일이 지나더라도 업무상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보통 희망퇴직을 받는데 희망퇴직을 하면 얼마나의 대우를 받는 걸까요?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우와 시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여부, 대상자, 보상액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