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알려준 조건과 다를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월 후 직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지급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 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산업재해
Q. 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재해 당시 구체적인 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 또는 휴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가산수당인 통상임금 1.5배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부터는 2배 적용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잔업을 정해 놓은 요일에 시키는데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잔업(연장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결혼, 생일, 장례 등과 관련된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휴일, 휴가제도가 아니어서 회사 규정상이 적용되며 경조휴가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휴가로 사용자에게 부여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없이 합의하에 시급 12,000 근무중, 주휴수당은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주 5일만 고용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금까지만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