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Q. 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려보시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연차사용이랑 관련있나요?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퇴, 결근과 같은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Q. 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Q. 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