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휴게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때 고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점심시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위반 사항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월 말 퇴직했고 퇴직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지급 기한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인데 투잡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8시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제공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시급 1배)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무단결근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이 없다면 총 7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1개월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Q.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서명란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결정 메일 회신하시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2.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명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징계위원회전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으로 퇴직일자를 수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연봉제의 경우 당기 후 일기 경과)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제3항).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해당 시기 내에 개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일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당이 오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
Q. 회사가 근로자 계약서를 적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재교부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