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1배만 지급받게 됩니다.
Q. 연말 정산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금액지불은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재량으로 감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지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에 1.5배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