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차별적 처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내용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상의 제도를 적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지침상 연차사용을 독려한 차원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를 할 때 남은 연차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휴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휴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약정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보다 출근을 일찍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자에게 오타로 임금을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착오로 기재하였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휴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유급수당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무 시 휴일가산은 지급)
휴일·휴가
Q. 출산전후휴사가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으며 미부여 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