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손자 세뱃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세뱃돈이나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로 보는 부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 상례상 인정되는 범위로 보고 있어서 딱 어느 정도가 비과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수천만원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대사 하나 놓쳤다고 아청물을 소지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시청, 소지 등에 대한 범죄는 명확하게 해당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단순히 대사 하나 등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이륜차 중고거래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수법이 의아 합니다. 섣불리 사진이나 영상만을 가지고 일단 이륜차를 용달로 자신들의 점검 장으로 온 것과 애초에 금액을 반액만을 주고 차량의 누유 등을 이유로 60만원만을 제시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논리 등이 적어 보이고 형사 부분도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용달 비용 삼십 몇만원 등에 관계 없이 질문자 측에서 직접 이륜차를 인수하여 회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월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못 받게 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합의 해지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제가 합당한 항목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사날짜에 맞추어 입금하여야만 하고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기적 조달행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모두 인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폰지방식 즉 실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다른 회원의 추가 가입비 등으로 수당을 챙기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알고도 참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 법률 위반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