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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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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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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스토킹 처벌 가능성여부 및 추후 조사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는 없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험을 느낄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욕설을 받은 것 등은 크게 질문자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미지급으로 지급명령신청 할때 채무자를 대표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그 퇴직금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회사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채무자는 법인), 한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명과 그 대표자의 명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어 퇴직금을 하루 빨리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게임 통매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없이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부족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여부가 오히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아이디 등만이 공개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이 된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도배도 해줬습니다 벽이 다 마른 후 들어가서 사는데 에어컨을 달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인과 협조를 구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의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로 구멍이 난 부분을 추후 원상복구 즉 다시 도배를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도배비 상당이 그 원상회복 범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모자이크 처리가 있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자이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스포츠 사진 등의 경우 해당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물인 경우 (신문 기사 사진 등인 경우) 이를 임의로 모자이크 하여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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