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이 불가하므로 다시 고소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지만수사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경우는수사기관의 처분일 뿐이므로 재고소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기존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Q. 삼촌의 재산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동등 비율로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삼촌분에게 2남2녀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상태이며이미 사망한 자녀분도 있는 경우라면기본적으로 4명의 자녀분들이 1/4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그 자녀분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원래 상속받을 1/4 부분을 사망한 분의 상속인인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삼촌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로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4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구약식 벌금 으로 민사소송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므로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자료와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에 관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고관련된 피해금액을 입증할 내용들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친족간 경찰서 고소가 안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간 고소의 경우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할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그 외에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형제사이인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로 처벌이 아애 불가능 합니다.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처벌은 가능하지만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그리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Q. 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에감정 등 절차를 거쳐서 청구금액을 수정하여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