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내용이 되며통상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2000 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과유무나 피해정도와 표현 내용에 따라서실제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무고죄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도 높으며실제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입니다.
Q. 민법619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임대차는 처분행위는 아니고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은 없어도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최장기의 제한이 없어서너무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리행위를 넘어서사실상 처분행위와 유사해 질 수 있기때문에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단기의 임대차만 가능하도록권한은 제한한 것입니다.
Q.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풀려나게되며가석방으로 조기에 석방될 수도 있으며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집행정지로 풀려날수도 있습니다.형집행정지는 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 70세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출산후 60일 이내인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형의 집행이 정지되는데 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다시 형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과는 다릅니다.
Q.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면책이 되더라도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