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될수 있는데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를 처벌하는 경우는자동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일반적인 재물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Q. 고모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자격으로 돌아가신분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재산등 각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조회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각 기관별로 상세하게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Q.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하여 구하려는 최종적인 내용으로 판결 주문에 해당되는 청구의 내용을 말하며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근거가 되는 주요사실을 말합니다.소장에 기재하여 청구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소 제기 이후에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그럴때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청구취지 변경신청이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더라도예정된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Q. 피의자 불송치 처분 피의자 시한부 기소중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는 있으므로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과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 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조정절차로 사건을 넘길때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를 해두게 됩니다.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Q. 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사건에 관계없이 모두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