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에서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원측에 의하여 소송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개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친고죄에 한정되며그 외의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할수 있습니다.온라인 다단계라고 하신걸로 보아 사기죄나 유사수신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다만, 촉법소년인 사정을 보호자가 이용하여 범죄를 사주한 경우라면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긴 하며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Q. 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돌아가실 당시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아버지의 친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아버지의 친자녀가 기존 자녀인 작성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분으로총 2명일 경우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Q. 소송대리인 변호사님들 많이 들어가있는게 좋은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어서여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한두명이지만이름은 여러 명을 올려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하지만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특별히 소송에서 좋거나 나쁜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