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상태는 아니고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에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지만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사형수의 경우 집행이 되지 않기때문에 교도소에 계속 수감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Q. 공소시효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서처벌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게되고재판단계에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처벌이 안되는 것입니다.
Q. 형법에서 자구행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둑이 물건을 훔칠때 현장에서 이를 못 훔치도록 방어할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이고이미 훔쳐간 도둑을 한참 뒤에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는 경우는 자구행위 상황으로 예시를 들긴 합니다.그러나 자구행위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이 되는데판례에서 자구행위를 이유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긴 합니다.
Q. 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의 형사상 절차와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별도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보통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형사고소 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민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Q. 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원칙적으로 범죄가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여고발을 해야 하지만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고발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어떤 행위이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고발한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라면고발장이 각하될수 있고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그 내용 자체로 수사할 요건이 안되어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