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자전거의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달리 가볍게 처벌이 되는데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재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한 경우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 한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따라서 각자 자녀2명씩 가진 상태로 재혼한 경우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신 다면 남편의 재산은배우자와 기존 남편분의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이때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되므로 상속비율은배우자 3/7, 두자녀분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반대로 아내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배우자와 아내분의 기존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 되고상속비율은 위와 동일합니다.
Q. 옆집으로 넘어와 떨어진 대추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나무의 열매는 나무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이는 나무의 가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로 넘어간 경우나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옆집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담장을 넘어와 열매가 떨어진 경우에도 그 열매의 소유권은 나무의 소유자에게 있어서이를 함부로 먹거나 처분하면 안됩니다.다만, 타인의 나무 가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위로 넘어온 경우는우선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스스로 제거해도 됩니다.
Q. 용역서비스 프랜차이즈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해서 동일한 일을 하면 법적제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근로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전직금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별도로 서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이러한 약정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법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업무의 내용, 금지된 기간이 합리적인지, 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판단하게 됩니다.또한 업무의 내용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적 요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로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의 방식 등이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며직권주의는 소송을 법원이 주도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하는 구조로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적 요소는 피고인 신문제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시 재판장이 직권으로 신문을 하는 것,재판부에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것 등이 직권주의적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