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구속영장 반환제출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구속기간이 종료되거나 영장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면구속영장을 반환하게됩니다.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기존에 검사가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므로구속영장을 반환하게 됩니다.
Q. 불법점유도 오래하면 자기땅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서 타인 소유의 땅이라도20년간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되고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그럴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에 따라서판단합니다.즉, 본인 소유라고 잘못 알게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타인 소유인 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한 경우는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걸린 주식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압류는 얼마든지 중복하여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이라고 표현합니다.선행가압류나 압류가 강제집행단계까지 넘어가서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이 집행되기 전이라면후행하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상태가 발생됩니다.압류나 가압류의 경우는 서로간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미성년자 단독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그러한 의사능력의 기준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만17세 정도라면 단독으로 고소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주변지인이 고민을 하고계시네요 잘아신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이후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생전 증여 내역을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이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생전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나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