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도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상속포기 청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관련 서류가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한 편이지만해당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수도권의 경우는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고지방의 경우는 좀 더 빠른 편으로 빠를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는데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은 정식기소로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할 사건의 경우는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판사가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는약식명령 절차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즉, 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을 했다는 의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므로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Q.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시 진술 내용에 과거 본인의 범법행위가 포함되어있다면해당 부분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약,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Q.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신문지나 테이프로 고의로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실수로 일시적으로 가린 경우는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0조 제5항에 의해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경찰서 출석조사할때 불리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이러한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개별적인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