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건번호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려준 사건번호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경찰단계의 사건번호 입니다.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경찰 사건 번호로 법원단계의 사건 검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해야조회가 됩니다.
Q.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대여금 액수, 이자, 이자 지급 일자, 원금의 변제기한, 대여금 지급 일자,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나 위약금, 기한의 이익상실,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 등이보통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자나 원금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넣기도 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간단히 작성할때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원금, 이자, 변제기 정도만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부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예로 든 내용에서 본인이 때리던 장면의 영상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되므로이를 삭제하더라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이혼 조정 기간 중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과 같이 개인의 행운에 의해서 취득되는 재산은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구체적인 로또 복권 구입의 경위나 구입비용의 출처 등에 따라서는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친구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일부 바지가 뜯겨서 발로차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목줄이 풀린 개가 사람을 향해 공격을 하였고옷이 뜯겨질 정도로 근접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를 발로 찬 경우라면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상황이 인정될 것이므로강아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강아지 견종, 공격 부위나 반격한 정도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강아지의 목줄을 안하고 방치한 견주의 과실이 크므로 강아지의 공격으로 인해 바지가 뜯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