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목격자에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단순 목격자의 경우 별도로 신원조회까지는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하게 할 수는 있으며그럴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확인해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엄벌탄원서는 어디로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해당 검찰청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에 사건번호를 잘 기재하시고작성자 인적사항과 탄원내용 기재하셔서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면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할수 있으며사건이 기소될 경우는 법원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Q. 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각하시는 것 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인출책 내지는 전달책 역할로 보입니다.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과다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이를 계속하게 될 경우는당연히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관여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누구나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수 있으며사고 발생시 피해도 매우 큽니다.이를 일반적인 형법상의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경우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이에따라서 특례법을 제정하여 종합보험가입 등의 경우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도록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법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Q. 형사조정제도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며전혀 합의할 생각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조정절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