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바람 피우는 남편 이혼 절차를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지만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외도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이혼사유가 될 내용에 대해서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양육권 문제도 다툼이 될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재판때 국선 사선 큰 차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자백하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되므로변호인이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은증거인부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증인신문도 이루어져야 하며재판도 상대적으로 길어질수 밖에 없어서변호인이 할일이 많습니다.그래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가급적 사선으로 선임하는 것이충분한 변론이 가능한 편입니다.
Q. "종국 원고패"라는 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일부라도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일부승소 등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전부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Q. 군사법원은 고등법원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으며상고할 경우는 대법원에서 담담을 합니다.비상계엄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상계엄 상태일 경우 일정한범위의 범죄는 단심으로 진행되며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단심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3심으로 진행됩니다.
Q. 자격증 대여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할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해당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것이므로이때 수령한 자격증을 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이는 회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므로회사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