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소송 관련 원고 피고 앞뒤가 안맞는내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글 내용으로 보아 원고 피고를 잘못 표시한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변호사들도 서면작성할때 원고와 피고를 바꿔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제가 친구가 쌍커플수술을 했는데 너 쌍꺼플수술 한거 후회됨? 이라고 말하면 모욕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적 표현인지 여부는구체적인 발언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후회되는지 질문한 내용으로 보여서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발언의 전후 내용에 따라서는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Q. 전처가 친권소송을한다는데 아이들 의사가먼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양육자 변경에 관한 내용이며양육자 변경시에 편의상 친권도 함께 변경하게 됩니다.양육자나 친권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되며구체적으로는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등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이 고려되는데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도 달라지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고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아이디 만드신 후에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 작성하시고 증거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청구취지나 청구이유 부분 작성은 대여금 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청구취지는 결론적으로 내가 청구하는 금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청구이유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Q. 약 6개월을 동거한 전애인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고소할 내용이 딱히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서로간에 합의 하에 동거를 하게 된 것이고별도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라서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법적인 조치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문제이니기다려 보시고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