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에 기능상 장해를 초래하는 등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죄가 좀더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Q. 가족 사망 후 장례비용을 모두 고인의 재산으로 처리했는데 추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되므로상속재산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다만, 부의금이 있을 경우는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하고부족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보통 문제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는데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사용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장례비용을 피상속인 재산에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이와 별도로 망인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망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장례비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횡령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해당 계좌에 입금해두고 추후 다시 정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대처와 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물론 사우나 내부는 이용객들이 탈의를 한 상태이므로단순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지만동성간 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사안으로 보이며수사 대응방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속사건이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인데선정이 되면 피고인에게 통지가 될것입니다.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양형상 매우 중요한 자료이니 필히 제출해야 되며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해도되고피고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긴합니다.다만, 변호인의견서 작성시 다른 양형사유들과 함께 고려하여서면이 작성되는것이 좋으므로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제출하시는것이좋아 보입니다.
Q. 연서와 담합의 법률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서는 말 그대로 여러명이 하나의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담합은 판매자들이 거래가격이나 생산수량 등을 일정하게 조절하기로협의하여 이윤을 올리는 행위를 뜻합니다.담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되며 경영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단순히 비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연서를 담합이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