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처벌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다른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정도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Q. 보증인 재산 압류에도 순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증을 할 경우는 연대보증 형식으로 하게되는데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는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 가운데 원하는 순서로, 또는 동시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Q. 공갈죄 피해자인데 첫 공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피해자가 원할경우는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을수는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재판진행 과정이 궁금한 경우가 아니면보통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금원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범인의 재산상태나 의지에 따라서다를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사기사건 약식기소 후 벌금형,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약식기소되어 확정이 되었다면다른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Q. 시체 없는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살인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정도라면살인죄 인정이 가능하며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판결난 사건들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