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별다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상속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사용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사주재자에게 별도로 상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재산의 경우는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자녀가 두명인 경우라면배우자가 3/7, 두 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수사해서 범인이 밝혀지는 경우 민사쪽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그 기간이나 적용되는 요건,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므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유언장으로 유산상속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관하여 미리 정해둘수 있으며자녀들 가운데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만 상속을할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 추후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유언을 할때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정해두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추후 유류분을 청구하여 본인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구약식판정을 받았는데 확정이 언제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되더라도곧바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 기록을 판사가 검토한 이후에 약식명령을 내리며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약식명령이그대로 확정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는일반 공판절차가 진행되므로 확정시기는 훨씬더 늦어집니다.약식기소후에 금방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몇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수사중인 상황인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증거물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수사나 재판중인 경우라도 가환부신청을 하여 돌려받을수는 있습니다.가환부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니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