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오래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시간이 오래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경우는 청구하여 돌려받을수도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법원 사건진행상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행상황으로 보아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으셨고 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서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태아일때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구조이며해제조건설은 태아일때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이 되면 소급하여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Q. 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나 상고기간내에 불복이 없으면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Q. 가압류시 채무자의 시효소멸 연장 또는 정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지만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시효가 중단되고 재차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수 있고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틀린말은 아닐수 있지만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10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제3자와의 시효소멸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며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