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온라인게임 사건 사기죄/하자담보책임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민사상의 책임 문제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판매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템 등의 물품을문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팔아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도 그런 사정을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어서수사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은 피해를 당한것은 사실이니 고소를 하여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Q. 피의자가 조사받을때 진술 거부하면 나중에 불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수사기관이 좋게 보지않으므로 수사 진행상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증거로 사용할수가 없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판사가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Q. 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 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차용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는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Q. 외가댁재산분할소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이 된 경위를 살펴봐야하는데유언을 통해서 남자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했거나생전에 남자 자녀들에게만 증여한 경우라면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청구가 가능합니다.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통해서 일정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Q. 미국과 한국 나이의 차이로 인한 아청법(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성년의 기준이나 아청법 등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은개별 법률마다 약간씩 다르지만기본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것 같고 개별법률상의 연령 적용 기준을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