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처벌이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전거를 파손한 행위는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실수로 파손한 경우는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실에 의한 손괴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부담하게 되므로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고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므로우선은 형사고소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Q. 개인채무가 가족에게도 상환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은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달리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을 받으므로상속인인 가족은 채무를 상속받을수는 있습니다.이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과다한 채무의 상속에서벗어날수 있습니다.
Q. 재산 상속자 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 재산을 재혼한 새할머니의 다른 자녀가 직접 상속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배우자이신 새할머니에게상속되는 몫이 새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새할머니의 다른 자녀분도 상속을 받게되는 형식입니다.
Q. 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피해 변제가 된 부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귓속말로 욕하면 공연성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귓속말이나 1:1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내용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말한 경우그 내용이 대화 상대방을 지칭한 것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하더라도이는 피해자가 공개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1:1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