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즉, 신체의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로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이나 배우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의 처분이나사망보험금의 수령 등이 가능합니다.당시 그에 대한 서류에 동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Q. 검찰진정서접수할려고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온 상황이고청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해당 재판에서 다투어야할 문제입니다.검찰에 진정을 넣는다는것은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와 연관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아직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부당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면형사사건화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Q.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및 준비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되었으면 해당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교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해도 되고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도 됩니다.가해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민사소장을 접수한 뒤에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Q. 재산명시 주소보정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간 도중에 휴일이 끼어있는 경우는휴일과 상관없이 기간 계산에 포함합니다.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하지만 주소보정 등 보정명령의 경우 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며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각하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