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보증금 잔액까지 상계하고 해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법률 규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따라서 2기 또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곧바로 해지할수 있으며보증금이 모두 공제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시에 사실조회와 관련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첨부하시면 되고, 첨부할 내용없이 사실조회만 할 경우는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사실조회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실제 소송내용에 대한 증거나 참고자료가 아니라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들 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소장 내용 가운데 수정하거나 철회할 내용이 있다면준비서면을 통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형사
Q.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해당 검찰청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제출해도 되며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증여에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에서 바로 저한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는 상속이 아니며,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누구에게든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등기절차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